한국 해상풍력: 운영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면허 취득
한국에서 새로운 각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매우 필요한 환경 허가와 면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금융 기대 및 표준(ESIA)을 충족함과 동시에 현지 환경영향평가(EIA)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며 2030년까지 해상풍력 용량을 12GW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MOTIE), 해양수산부(MOF), 환경부(MOE)가 공동 발표한 해상풍력 협력 계획은 이러한 전환 계획을 뒷받침합니다. 이 계획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의 신속한 개발과 지역 이해당사자의 편익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야심 찬 정책과 방안들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필요한 모든 허가와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중요한 첫 단계를 포함해 개발 프로세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의 기반은 국제 금융 기대 및 표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한국 국내 규정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환경 영향력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해상풍력 자산 라이프사이클
전 세계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사전 평가부터 만기까지의 일련의 자산 라이프사이클 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허가와 라이선스 취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EIA)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 환경 영향 평가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어업, 해양 포유류, 조류학, 해양 교통, 해양 생태학 등의 주제를 평가하는 일련의 기술 연구, 동시에 일련의 해양 환경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모든 관련 허가와 라이선스가 허가되고 프로젝트가 재무 마감 단계가 되면, 개발은 건설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뢰 시점에 프로젝트는 운영 및 유지보수(O&M)로 넘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동안에는 일부 환경 조치가 규정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 O&M, 잠재적인 후기 수명 단계에서 수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개발 초기 단계에 수행되지만,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영향평가 (EIA)
견고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는 자산과 산업 전체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세스는 개발자, 정부, 해당 기관,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일반 대중에게 개발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방안이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음을 보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은 개발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추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프로세스는 주로 체계적인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 프로젝트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턴트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기존의 현지화 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 프로젝트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제시합니다.
- 확인된 잠재적인 환경 악영향을 방지, 최소화, 감소 및 상쇄할 수 있는 잠재적 완화 조치를 제안합니다.
- 프로젝트 선정의 주요 이유를 제시합니다.
국내 vs. 국제 ESIA(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요구사항
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개발이 각 국가의 지역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지' 환경영향평가). 그러나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영향 평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적도 원칙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국제 ESIA'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완료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적도 원칙은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때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국제 금융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 및 환경 평가와 표준 부문에서도 적도 원칙은 국제 금융 공사(IFC) 성능 표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금융 공사 성능 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범위가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보다 더 넓습니다. 적도 원칙 금융 기관(EPFIs)은 관련 적도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에게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개발 착수 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요구사항과 더불어 한국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현지 환경영향평가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경험상,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각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허용 전략의 개발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토된 적도 원칙 및 국제 금융 공사 성능 표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지 규제 요건 지식과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허가 요건이 까다로운 국가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실적이 뒷받침되면 양 측면 모두에 있어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현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개발 라이프사이클에서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지 동의' 요건
환경영향평가법에 등재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허가를 받으려는 한국 해상풍력 개발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인근에 위치한 거주민 조언뿐만 아니라 계절적 특성과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4계절(12개월)의 기초 기준 조사가 포함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은 해당 정부 당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에 해당 지역 환경영향평가 법률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동의 및 허가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 전 환경부(MOE)에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다른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할 주요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 "비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형식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적합한 완화 계획, 조치 또는 대체 해결책을 제시해 해당 협의 결과와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 ESIA(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요구사항: 프로젝트 파이낸스
EP4로 알려져 있는 개정된 적도 원칙은 더 많은 금융 상품과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프로젝트 관련 위험을 단순히 국내법 준수 여부 평가 수준이 아닌 국제 금융 공사(IFC) 성능 표준에 따라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금융 공사(IFC) 성능 표준은 신흥 경제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와 영향을 관리에 대한 개발자의 책임을 정의합니다. 성능 표준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리스크와 영향을 방지, 완화,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투자 기간 동안 충족해야 하는 8가지 성능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 표준 1: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와 영향 평가 및 관리
- 성능 표준 2: 노동 및 작업 조건
- 성능 표준 3: 자원 효율성과 오염 방지
- 성능 표준 4: 지역사회 보건, 안전, 보안
- 성능 표준 5: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인 재정착
- 성능 표준 6: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 성능 표준 7: 원주민
- 성능 표준 8: 문화유산
한국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과제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당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상업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과제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프로젝트 리스크 - 한국의 초기 상업용 해상풍력 개발의 경우, OWF 평가를 위한 표준 방법론과 수용 접근법에 대해 도출할 수 있는 기준 프로젝트, 판례, 가이드라인은 제한적입니다.
규모 확장 - 덴마크,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해양 풍력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초기 소규모 프로젝트는 조사 및 평가에 대해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고 산업과 더불어 공급망 성장을 통해 더 큰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경제 규모가 기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발생했지만, 업계는 한국의 더 넓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용 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과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부처, 고문,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그룹은 개발 프로세스와 이슈 및 완화 유형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지 공급망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합한 사양을 갖춘 해상 선박 공급이 진화하는 OWF 부문과 경쟁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 증가 - 한국에서 개발 주기를 통해 더 많은 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산업이 더 확립되면서 허가 프로세스 관련 특정 기술 요건이 더 발전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평가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승인 및 해당 프로세스 작동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RPS는 평가 정부 이해와 평가용 기존 프레임워크가 "시험 대상"으로 개발되어 다른 시장에서 입법 및 규제 요건이 발달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이에 협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운영 및 취득을 위한 환경 및 사회적 라이선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국내 환경영향평가 및 국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프로세스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상목, 한국 지사장, sam.roh@rpsgroup.com 또는 알룬 윌리엄스, 이사 - 해상 재생 에너지 부문, williamsal@rpsgroup.com)